반석규 파트너 변호사

“청구항 한 줄을 정확히 읽는 데서 사건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특허

Profile

변호사 소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부품 제조사 연구소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경쟁사 특허를 피하려고 설계를 여러 번 바꿨던 경험이 변호사가 된 이유입니다.

침해 사건을 맡으면 청구항과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나눈 대비표부터 만듭니다. 기술을 정확히 이해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sults

Case 01특허 분쟁

경쟁사가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의뢰인 제품에는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을 대비표와 실물 시연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Case 02영업비밀·기술유출

경쟁사로 옮긴 연구원이 퇴사 직전 도면을 반출한 사건에서 도면 사용 금지와 전직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직금지는 신청한 2년 가운데 1년이 인정됐습니다.

가처분 일부 인용

Case 03디자인·부정경쟁

출시 1년 된 제품을 그대로 본뜬 모방품에 대해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해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약속받았습니다.

합의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ights

특허2026.10.13

경고장에 바로 답하거나 판매를 멈추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등록 특허 확인부터 회신 방향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반석규 파트너 변호사

Consultation

성급한 회신이나 판매 중단 약속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제품 자료를 보내 주시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