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형태 모방 제품,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로 합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접 디자인한 주방용 수납용기를 출시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거의 같은 모양의 제품이 더 낮은 가격으로 여러 오픈마켓에 올라왔습니다.

쟁점과 대응

등록 디자인과 모방품의 정면·측면 형상을 겹쳐 비교한 자료를 만들고, 등록 범위 밖의 뚜껑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으로 주장했습니다.

판매 화면과 구매 영수증으로 판매 규모를 확인한 뒤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픈마켓 권리침해 신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

심문 기일 전에 상대방이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재고를 폐기하며 판매 수익 일부를 배상하기로 합의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