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권리범위 밖이라는 판단으로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전제품용 힌지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경쟁사는 의뢰인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청구항을 여섯 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의뢰인 제품과 대비한 결과, 회전축을 고정하는 방식이 달라 구성요소 하나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균등 침해 주장에 대비해 특허권자가 출원 과정에서 스스로 권리 범위를 좁힌 의견서를 찾아 냈고, 법정에서 두 제품의 작동 방식을 실물로 비교했습니다. 협력 변리사는 같은 논리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