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구원 설계도면 반출, 전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 가처분 일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펌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설계팀 선임연구원이 퇴사 직전 설계 도면 수백 건을 외장 저장장치로 옮긴 뒤 경쟁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기록과 출입 기록을 포렌식 방식으로 보존해 반출 일시와 파일 목록을 특정했고, 도면이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로 관리돼 왔다는 점을 함께 증명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전직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서, 약정의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이고 회사가 재직 중 보안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반출한 도면의 사용과 공개를 금지하고, 전직금지는 신청한 2년 가운데 1년의 범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ore results

2025특허 분쟁

경쟁사가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의뢰인 제품에는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을 대비표와 실물 시연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2024상표 분쟁

해외에서 쓰던 브랜드를 국내 진출 직전 다른 업체가 먼저 등록한 사건에서,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을 입증해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등록무효 심결

2023상표 분쟁

상세페이지 설명 문구에 쓴 단어가 등록상표와 같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출처 표시가 아닌 제품 성질의 설명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Consultation

성급한 회신이나 판매 중단 약속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제품 자료를 보내 주시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