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비용이 있나요?
첫 전화 상담에서 사건의 급한 정도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방문 상담은 예약제이며, 상담료는 예약할 때 미리 알려 드립니다.
특허·상표 출원도 맡나요?
출원과 특허심판원 심판은 오래 함께 일해 온 협력 변리사가 대리합니다. 원본의 변호사는 출원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침해 소송과 가처분,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기한까지 꼭 답해야 하나요?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은 법적 기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시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토 중이라는 짧은 회신을 보내고 내용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허 침해 소송은 기술 쟁점과 감정 여부에 따라 1심에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은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비용은 사건 범위를 확인한 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기술 내용이 밖으로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는 비밀유지명령이나 열람 제한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창작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작가, 디자이너, 사진가 같은 개인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와 계약 분쟁도 맡습니다. 증거 보존 방법부터 먼저 안내합니다.
지방 사건도 맡나요?
네. 특허권 등의 침해 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1심을 맡고, 항소심은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원본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침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국내 권리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해외 침해를 막으려면 그 나라에 등록된 권리가 필요합니다. 현지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증거 확보와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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