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고소,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 — 혐의없음(불송치)

사건 개요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의뢰인은 상세페이지에 제품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를 썼다가, 그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품명과 포장에는 자체 브랜드가 따로 표시돼 있고, 문제의 단어는 제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문장 안에서만 쓰였다는 점을 화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업계에서 기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말로 널리 쓰인다는 점을 다른 판매자들의 사용 예와 사전 자료로 보여 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사용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ore results

2024상표 분쟁

해외에서 쓰던 브랜드를 국내 진출 직전 다른 업체가 먼저 등록한 사건에서,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을 입증해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등록무효 심결

2025특허 분쟁

경쟁사가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의뢰인 제품에는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을 대비표와 실물 시연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2024저작권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과 설명 글을 경쟁 업체가 그대로 쓴 사건에서 저작물성을 입증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일부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Consultation

성급한 회신이나 판매 중단 약속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제품 자료를 보내 주시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